임금 체불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지식들
임금체불 진정 진정을 신청해서 감독관에게 해당 건이 배정되면 사실관계 조사를 위해 진정인 조사가 이루어짐 이때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기본적인 서류들을 챙겨야 함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주를 형사조치할 수 있다. 노동청이라서 노동자의 입장을 대변해 줄 것이라 기대했지만 감독관은 기대와는 다르게 노동자의 편에 서주지 않음. 그렇다고 사업주의 편도 아님. 감독관은 그냥 중간에서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며 양쪽의 이야기를 모두 듣고 잘 조정해서 사건을 해결하는데 관심이 있음 임금체불 진정의 한계 법적으로 돈을 받아낼 수 있는 것은 아님 운이 좋으면? 단지 형사 조치에 대한 두려움으로 사업주가 돈을 지급해 줄 수는 있음 임금체불 진정에서 미지급금으로 인정되는 것은 임금과 퇴직금과 연차수당에 한함. 기타 경비 및 지연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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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. 9. 29. 08:47